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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성공 비결

2019년11월8일 - 3 분 읽기

침체된 유럽 시장 회복에 은행 통합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퀴즈: 11월 초 유럽의 최대 뉴스는?

a. 브렉시트 문제를 좌우할 영국 선거 캠페인의 개시

b.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및 당시 사망자 125명을 위해 열린 추모 행사

c.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및 미 국채보다 낮아진 그리스 국채 금리

d. 예금보험 기금 마련에 대한 독일 재무장관의 제안

기 질문에 대해 d를 선택하신 분은 장차 유럽의 미래는 은행에 달려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럽 은행의 건전성 및 통합은 향후 유럽 대륙의 경제 성과를 좌우할 핵심 사안입니다.

GDP 대비 은행 자산

출처: Eurostat, ECB, FRB, BEA. 2019년 6월 30일 기준.

은행 시스템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

출처: Bloomberg, ECB. 2019년 6월 30일 기준.

10년 전 유럽 은행들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 대한 여신 공여가 프랑스 및 독일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착오로, 유럽 주변국에 자금을 쏟아 부어 유럽 전체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그리스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당시 포퓰리스트당이었던 시리자 정권은 구제금융을 거부하는 국민 투표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1년 전 유럽 중앙은행(ECB) 산하에 단일 은행 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를 설립한 것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슈로 유럽이 분열되지 않는 한, 향후 유럽의 성패는 은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럽연합 관련 제도에 회원국 간 공평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유럽 내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정치 이론가들은 방어적인 입장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통합(fiscal union) 없이 유로화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입바른 주장을 할 수 있으나, 10월말 있었던 독일 지방 선거에서도 이러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GDP대비 은행여신 및 부실(무수익)여신 비중

출처: Eurostat, World Bank, ECB, FRB, BEA. 2019년 6월 30일 기준.

은행 업종의 수익성 및 밸류에이션

출처: Bloomberg. 2019년 9월 30일 기준.

그런데 은행 시스템 유지 및 강화 차원의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자본 시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유럽에서 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은행은 지지부진한 유럽 성장의 핵심 축으로써, 영향력이 높은 기업고객의 부실 여신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보다는 부실 여신 연장이라는 손쉬운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은행들이 자국 채권 발행에 기꺼이 나선 점 또한 오늘날 유럽 은행이 취약해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탈리아 국채 투자자 및 예금 가입자는 예산 문제로 이탈리아 정부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대치할 때 이탈리아 국채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곤 합니다.

오늘날 유럽 은행의 문제는 부실 여신보다도 유럽 중앙은행(ECB)의 느슨한 통화정책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ECB의 느슨한 통화정책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만기 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이라는 전통적 은행 활동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 논의에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유럽은 아직도 많은 부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단일 감독기구의 차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정부에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메커니즘 및 예금 보험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예금 보험을 둘러싼 우려는 국경 간 은행 통폐합의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금 가입자가 은행을 신뢰하려면 결국 예금 보험 제도를 지원할 각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유럽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 때문에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은행의 건전성 및 통합은 유럽 대륙의 경제 성과를 좌우할 핵심 사안입니다.”

유럽 중 가장 부유하며 경제 규모가 큰 독일은 무책임한 주변국 정부 및 부실은행 구제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독일이 균형 예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좌절은 더욱 커졌고, 이들은 독일이 느슨한 통화정책 및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엔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11월 초 유로존 은행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가 마침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에게 돌아가야 할 비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은행 통합은 은행에 대한 신뢰 강화 및 전통적으로 독일이 내걸어온 조건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은행은 현재 무위험 자국 국채에 수반된 리스크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부실채권 해소에 보다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 각국 정부는 공조를 이뤄 법인세 부과 및 파산 절차 관련 규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후 예상했던 바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일 보수파는 새로운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고, 유럽주의자들은 부과된 모든 조건에 한숨을 내쉬었으며, 이탈리아는 자국은행들이 신규 조달해야 할 자금규모를 들어 이 계획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복잡성, 논쟁, 기술적 타협이 오늘날의 유럽을 있게 한 기본 토대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진전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및 베를린의 추모식, 기타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유럽 은행에 대한 전망이 유럽 대륙 전반보다는 밝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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