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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브렉시트에 연연하지 말자

2019년4월23일 - 3 분 읽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계없이 영국 없는 유럽연합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자하기 까다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혼란스러운 으회 표결과 드라마틱한 유럽 정상회담은 브렉시트 사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브렉시트 사태는 이미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영국은 사실상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과 다름 없으며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들이 마주하게 될 유럽은 경제 활동 과년 규제를 강화하되 새로운 무역합의 협상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이며 보다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영국이 기술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않을 실낱같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새로운 총선 또는 국민투표(혹은 둘 다)를 통해 신임 정부를 구성하여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또 한번 런던 기득권층에 휘둘리지 않을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은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년간 내분이 지속되며 영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이상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유럽은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점차 중국과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퇴한 회원에 대해 클럽 전체가 등을 돌리는 것처럼 이번 브렉시트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결속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어”, “난 처음부터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계없이 영국 없는 유럽연합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있어 더욱 투자하기 까다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금융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 유럽의 지도자들은 암묵적으로 영국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해왔습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금융산업 건전성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 왔으며, 본능적으로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를 지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는 농업정책 관련 비공식적 거부권을 갖고 있고, 독일은 주요 산업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정립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임무는 프랑스와 독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이 소련식 중앙집중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은 제품과 서비스가 긴밀하게 통합된 시장입니다. 유럽연합은 종종 과도한 규제 의지를 보일 때가 있지만, 유럽연합의 가장 강력한 집행위원들은 자유무역과 경쟁을 옹호합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에 세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나 일본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치인들은 중국이나 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 유럽계 기업(영국 제외)이 십년 전 28개에서 현재 불과 12개로 줄어든 사실에 대해 EU 지도부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협상에 공산품과 농산품을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농산품에 관한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과 협상하는 어떠한 나라도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모델로 유럽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또한 안보 상 이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시장, 무역, 투자 등 유럽의 강도 높은 개입 배경에는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 영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이 낮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자국 총선과 유럽의회 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 EU 정서 확산에 관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없는 새로운 유럽에 있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그널은 정부지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재정규율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면 준수해야 할 강령과 같이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 긴축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정부는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존부채 부담은 높지만, 채무 이자 지급 이후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민이나 국가주권을 둘러싼 레토릭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정부지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브렉시트에 관한 어떠한 전망보다도 유럽의 미래를 암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 제시된 전망은 작성 시 시장에 대한 베어링자산운용의 견해에 기초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성과는 현재 또는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 투자자들은 본 자료에 언급된 펀드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위험요인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9-0417호 (2019.04.30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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