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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전쟁 속 불확실성 증대되는 유럽

2019년7월1일 - 3 분 읽기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전면전에서 한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마친 유럽의 각국 대표는 주요 보직 선출 및 브렉시트 관련 대응, 이탈리아 예산 논쟁 등 기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 불확실성 증대되는 유럽

미중이 잠정적 관세 휴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나,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 외교, 안보 이슈를 둘러싼 훨씬 포괄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입관세, 기술, 북한, 인권 모두가 주요한 쟁점 사안인 가운데, 이처럼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유럽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시장 통합과 주권 공유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왔지만, 양해각서보다 날카로운 공격이 선호되는 세상에서 유럽의 경제적 이해가 침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미중 양국 간 싸움에서 부수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유럽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왔지만, 양해각서보다 날카로운 공격이 선호되는 세상에서 유럽의 경제적 이해가 침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유럽은 중국의 투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결의안은 중국계 자금 유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슬로베니아, 헝가리와 그리스에 의해 무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계 투자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워싱턴에서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EU는 냉전시기 미국 보호 하에 탄생했으나, 최근 무역과 방위비를 둘러싸고 트럼프 정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유럽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 대한 자체 전략과 대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해당 이슈를 둘러싼 추가적 갈등 또한 예고된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 각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구입을 둘러싼 대치 사태 관련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미국이 아닌 중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상상하긴 어렵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감대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유럽 직접 투자자료: Eurostat, Bloomberg, Haver.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국과 중국의 대유럽 무역
자료: Eurostat, Bloomberg, Haver.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및 독립적 방위체계 없이, 유럽이 자국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 또한 제한적입니다. 수출이 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 관세와 무역장벽은 유럽에 특히나 부정적입니다. 유럽 기업 또한 미국이든 중국이든 최신 기술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소재한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은 유럽의 빈약한 무기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대륙 챔피언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할 만한 유럽 안보 위기 발생 시, EU 외교정책 고위대표에게 관련 경쟁정책 결정에 대한 거부권 부여
  •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투자 딜에 대한 취소 가능 방안 마련
  • 유럽 자본시장 통합 강화, 유럽중앙은행과 타 중앙은행 간 스왑 라인 개설, 유로존 “안전자산” 조성 등을 통한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유럽의 경제제재 이행 강화
  • 유럽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결성으로 EU의 “경제적 주권” 강화

모두 창의적인 발상이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자료를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유럽계 “안전자산”이라는 초유의 아이디어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또 다시 위기에 빠져 벼랑 끝에 서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긴 어렵습니다. 이 중 가장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마저도 EU 회원국 간 일관성 있는 외교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영국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27개국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간 유럽은 각종 헤드라인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이벤트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및 투자에 대한 변동성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 중앙은행 차기 수장의 국적을 둘러싼 유럽 정상들의 힘겨루기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논쟁 또한 유럽의 장기 경제적 이해 보호보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외무장관에 관한 이야기나 이탈리아의 재정지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금융제재,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의 경쟁기업,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테크놀로지 공급 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자자들은 유럽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유럽 정부는 갈수록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체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력과 수단,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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