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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호프의 총과 관세 위협의 영구화

2019년5월20일 - 3 분 읽기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무역갈등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은 7,370억 달러에 달하는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대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관한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하락하고, 다음 협상 일정이 언급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현재로써는 무역협상 합의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점은 태도 변화의 유도를 위한 대대적인 징벌적 관세 위협이 이제 글로벌 경제 지형의 일부로 자리잡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 두 달 안에 무기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향후 양국이 무기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체호프의 총1 처럼 연극 제 1막에 총이 등장했다면, 2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발사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급체인이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수입관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총시장규모에 대한 모든 분석 또한 수입관세 충격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로벌 관세율
자료: Goldman Sachs, Clemens and Williamson(2002), World Bank.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 호주,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등 16개국의 평균 관세율. 

나아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추가적인 무역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세 자체는 유보되었지만, 예상 밖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관세 위협이 세계 최대 경제의 무기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같은 수법을 활용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수년 간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무역협상은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로 부상하면서 향후 수십년 간 전개될 거대한 담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GDP 대비 미국, 유로존 및 중국의 비중

자료: OECD의 장기 전망치. 2018년 7월 31일 기준.
국내총생산은 2010년 불변 구매력평가 기준 달러화 금액으로 측정 .

현재 중국의 경제 모델은 국가 자원을 경제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중앙계획 체제와 역동성 및 혁신 추진을 위한 시장경제 체제의 효과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양국간 상품 교역에 대한 집중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통화 약세를 통해 수출 주도의 성장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IMF는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의 경상수지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시장 개방이나 해외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정 경쟁 등과 같은 다른 목표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지난 30년 간 추진해왔던 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철폐, 강제 기술이전 금지, 자국 기업 특혜 폐지 등은 미국 무역 대표단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사안들입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도 글로벌 시장 및 제도에 대한 중국 참여가 중국이 진정한 자유 및 공정 무역 체제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수입 관세라는 새로운 현실 하에서 핵심 포인트는 수입관세가 정치∙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태도에 지속력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대화에 북한,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 등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수출 제재 사태는 문제의 복잡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통신 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국가 안보에 관한 미국의 우려는 새로운 시장 경쟁자를 막기 위한 이중적인 노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의 정당한 우려들은 깊은 적대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과의 공정한 무역보다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중 하나인 틸라피아(역돔) 소비를 늘리자는 애국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 완강히 버틸 것’을 촉구하는 트윗을 올리며 이례적으로 초당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세가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 나은 상업적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 또한 현존합니다. 올 여름 유의미한 무역 합의가 나올 경우 그 성과에 대한 중간 점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역사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로서 한 두 차례의 무역 합의를 통해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양국 간 관세 위협의 영구화로 투자자들이 직면할 금융 환경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비협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호프의 조언과 같이 향후에도 미중 무역협상 전개 과정에서 더욱 많은 총알이 발사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1체호프의 총: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가 제시한 극의 장치 이론으로, 만약 1막에 총이 등장했다면 극이 끝나기 전에는 그 총을 쏴야 한다는 말. 다시말해, 특정 아이템이 극 중간에 등장해 독자에게 소개됐다면 그 소개된 것들이 기능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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